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18년/2월 (문단 편집) === 2월 13일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각 12일에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보다 관세율이 높은 국가[* 물론 이날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 대한 호혜세 적용 발언이 있었다.]를 대상으로 '호혜세(reciprocal tax)'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는 구체적인 방안을 언급하진 않았다. 그간 심심찮게 언급되어온 무역관세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594441|*]]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화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직사회의 청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이명박근혜|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출범한 정부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에서 [[이명박근혜|전임 정부]]와 확연히 차별화되는 획기적인 진전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은 중간에 정권이 교체됐기에 정권 교체 전후의 청렴도 비교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확실한 차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연중 내내 반부패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886941|*]] * [[대한민국 검찰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어제 [[긴급체포]]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어제 청계재단 사무국장 이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하여 조사 중"이라며 "체포시한 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무국장을 수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이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관하고 있던 일부 장부를 파기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6786|*]] *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노조 등 회사 안팎의 지속적인 퇴진 요구를 받고도 완강히 버텨온 박 사장이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은 새로 꾸려진 뉴스통신진흥회 회의에서 해임 안건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박노황 사장은 지난 2015년 3월 [[연합뉴스]] 사장에 취임한 이후 언론노조로부터 '언론 적폐'라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그는 취임 직후 임원들을 이끌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회사 정문에서 국기하강식을 진행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에 앞장서 왔으며, 2009년 이후 편집국장 재직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보도 축소, [[4대강 사업]] 미화 보도,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단정 보도 등 보수 편향적인 보도를 주도한 인물인 걸로 전해졌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8&aid=0004009276|*]] *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을 위해 방한한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베요니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투자 등 실질협력 증진, 대북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베요니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올해로 독립 100주년을 맞은 것을 축하하며 문 대통령에게 라트비아 찾아달라며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도 남북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의사를 밝혔다"며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도록 라트비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해 물밑 대화에서 [[북한]]과 대화를 위한 대화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미국]]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06259|*]]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도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법원은 그리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추징금 70억원,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선고했다. 법원은 특검이 기소한 최순실의 혐의 대다수를 인정하며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다"며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 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면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444659|*]] * [[제너럴 모터스]](GM)가 [[한국GM]] [[군산]] 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GM과 한국GM은 13일 경영난을 겪는 한국GM에 대한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이 같은 군산 공장 폐쇄 결정 사실을 발표했다. 한국GM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최근 3년간 평균 약 20%에 불과해 사실상 거의 지금도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GM이 지분 17%을 보유한 [[산업은행]]의 비토권 만료를 기다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GM의 결정에 긴급 차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4008721|논의했으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 “유감이다”을 표명하며, 경영정상화를 위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8&aid=0004034373|재무 실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설 명절을 제대로 쇠지 못할 거 같다"면서 "자유경제 체제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개입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원만 받고 철수하는 다국적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88090|*]] [br]본 위키 한국 GM 문서에도 적혀있지만 한국GM 본사의 [[반어법|환상적인 경영 능력]]으로 최근 몇 년 적자에 허덕이는 상태이다.[* 2014~2016년 3년간 누적 당기순손실 규모가 2조 원에 이르고 지난해 역시 6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GM이 군산이 민주당계 정당의 텃밭인 호남이고 곧 [[7회 지방선거|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정부 지원을 노린 흔들기에 나섰다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2&aid=0002051348|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 GM은 전 세계 정부를 상대, 회사를 지원하지 않으면 철수한다는 식으로 상당한 지원과 특혜를 받아온 게 사실이다. 실제로 GM은 [[호주]] 정부의 지원금이 끊기자 호주 홀덴 공장을 폐쇄하고 철수했다.~~이정도면 날강도다.~~ 안 그래도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 지역에서 군산 공장 폐쇄가 가지는 의미가 [[대마불사|너무 큰 만큼 정부가 결국 지원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단, [[백운규]] 산자부 장관은 신규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정부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들에게 "(폐쇄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최소한의 이윤 구조를 가져가는 방향이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경영의 투명성이나 경영개선의 방향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9888842|*]] * 국방부가 '전투중심 부대운영'을 위한 개혁으로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213000076|60여개의 행사를 공식 폐지하고 299건은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그간 군에서는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이 크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양한 행사에 대민지원 및 지자체 협업 차원에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해 왔으며 군 자체 행사에도 장기간, 과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함으로써 전투중심의 부대 운영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휘관 이·취임식과 부대창설 기념식 행사 등도 간소화하도록 각 군에 지침을 하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